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2 (Matters to Be Stat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association corpor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명칭
1. Name;
2. 목적
2. Purpose;
3. 사업
3. Business;
4.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 of the office;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members (including associate membe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admission, withdrawal, and expulsion of members;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shares upon withdrawal or expulsion of members;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paying in and calculating the investment amount and the maximum limit of the investment amount that one member may invest;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the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Matters concerning the ratio and method of accumulating reserves;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Matters concerning the fiscal year and accounting;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Matters concerning the general meeting or other resolution bodies and the number, election, and dismissal of officers;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13. Where grounds for dissolution are determined, matters concerning those ground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epare model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association corporations for the efficient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recommend their use as the standard for prepar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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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