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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3 (Dissolution of Association Corporations)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a어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sf폴즈 below빌로우 fivef파이v브 and앤드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웨어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rise.어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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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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