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0 (Safety Management Pl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Commissioner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safety management plan every year to improv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cluding livestock product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Chapter) and to produce and supply saf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o ensure the safet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ir jurisdictions.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safety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1) and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2) shall include safety surveys under Article 61, risk assessment and residue surveys under Article 68, education of farmers and fisher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④ 삭제 <2013.3.23>
(4) Deleted.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0>
(5) The Commissioner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quire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to submi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2) and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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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