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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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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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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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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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