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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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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5 (Compila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ile,컴파일 manage,매너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large라지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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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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