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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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grains그^r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vegetables,^v베지터블즈 which위치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performed퍼^f폼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