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1 (Execution of Distribution Ord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ublicity of the content of the distribution order and sanctions against violators of the distribution order, so that the distribution order is performed.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where deemed necessary, hav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 organization of producers, etc.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concerned, or a producers' organization perform part of the affairs of executing the distribution ord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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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