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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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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1 (Execution of Distribution Ord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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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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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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