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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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