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실태조사)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9 (Fact-Finding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creation of green buildings to secure basic data necessary for creating green buildings: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o requests, the survey shall be conducted jointl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buildings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the head of a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required to submit materials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ycle, method, and subjects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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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