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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5-2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losed-Circuit Television)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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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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