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9-2 (Standards for Personnel, Facilities, and Operation, etc. of Institutions Providing Integrated In-Home Services)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1. Home-visit홈-^v비짓 type타이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and앤드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2.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care케어 type타이프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and앤드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어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home인-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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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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