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9 (Standards for Providing Other In-Home Benefits, etc.)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016.11.7, 2019.9.27>
(1) Where a long-term care institution provides equipment necessary for supporting the daily living and physical activities of beneficiaries and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ir cognitive functions,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Article 9 of the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welfare equipment"), it shall provide it by purchase or rent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umber of years of usability for each item, etc.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benefits for each item of welfare equipment, the method of determining benefits,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ovis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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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