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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ct on Support for Food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 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Welfare Meal Service Management Support Center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enus메뉴즈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2. Guidance가이든스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ls;밀즈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of어v브 meals,밀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support서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nutritionists누트r리셔니스츠 and앤드 hygiene하이진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at앳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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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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