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1.1.5>

1. Deleted.딜리티드 <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ges,웨이지즈 welfare웰^f페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leave;리^v브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relief;^r릴리^f프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meetings미팅즈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