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joined조인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in인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낫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argain바근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all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m^ð뎀 discriminatorily.디스크^r리미내토^r럴리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3) All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4) Where웨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gether터게^ð더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delegation,델러게이션 alliance,얼라이언스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5) Where웨어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ll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a어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bargain바근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all올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6)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ail^f페일 to투 agree어그^r리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it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bargaining바기닝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8) Articles아터클즈 69 and앤드 7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ing어필링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unting카운팅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and앤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bargaining바기닝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10)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