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1) The^ð더 unit유닛 for^f포 which위치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unit")유닛 shall섈 be비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o투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in인 view^v뷰 of어^v브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argaining바기닝 practices,프^r랙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decide디사이드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to투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69 and앤드 7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ing어필링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and앤드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