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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9-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shway Management Databas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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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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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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