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ways.^f피시웨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fishway^f피시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fishway,^f피시웨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메이 assign어사인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way^f피시웨이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ishway.^f피시웨이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