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Judges'저지즈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warrant-dedicated워^r런트-데더케이티드 judges저지즈 and앤드 judges저지즈 who후 are아 to투 compose컴포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패늘 judges").저지즈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rt코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gn어사인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Judges'저지즈 Conference칸^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rt,코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assign어사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패늘 judges저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ase케이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Judges'저지즈 Conference칸^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