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7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Dedicated Panels)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1)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shall each establish at least two dedicated panels for the trial of subject cases.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2) The dedicated pane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dicated solely to the hearing of subject cases during the hearing period of the subject cases.
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3) Each dedicated panel shall be composed of a collegiate panel of three judges of equal standing, one of whom shall be the presiding judge, and the judges of the dedicated panel, including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as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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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