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7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Dedicated Panels)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1)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s패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olely소월리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hearing히r링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3) Each이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패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of어v브 equal이퀄 standing,스탠딩 one원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theð더 judges저지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nel,패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