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