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Refugee Act, Article 31 (Social Security)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Notwithstanding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other provisions, a foreigner who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and stay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ceive social security at the same level as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