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7장 보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