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2-2 (Setting Target Water Quality for Jurisdictional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by바이 river^r리^v버 section섹션 for^f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1.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ust머스트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set셋 so소우 as애즈 to투 achieve어치^v브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s도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ust머스트 be비 set셋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low^f플로우 volume^v발륨 by바이 basin베이슨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in인 the^ð더 basin베이슨 and앤드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by바이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in인 the^ð더 basin베이슨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by바이 river^r리^v버 section섹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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