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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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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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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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