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14>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52,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officials).어^f피실즈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14>

(3) Among어멍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어^f피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어^f피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illing^f필링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