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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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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8 (Staffing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hree,θ쓰r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15/100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15/100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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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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