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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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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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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