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easing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and special cases therefor, thereby promoting smooth business activ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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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