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28 (Voluntary Employment by Enterpri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28, 2016.1.6, 2019.1.15,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hired,하이어드 appointed,어포인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selected설렉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d"),엠플로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1.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health헬^θ스 physician^f퍼지션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that^ð댓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ing리싱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A어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runs^r런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cook,쿡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③ 삭제 <2011.4.14>

(3) Deleted.딜리티드 <2011.4.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not낫 employ엠플로이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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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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