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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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quity.에쿼티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kind카인드 to투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Article아터클 2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gain어겐 in인 kind카인드 to투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5),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citing사이팅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