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1-3 (Establishment of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Being비잉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Its잇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ing비잉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4. Its잇츠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5)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kind카인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kind,카인드 Article아터클 2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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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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