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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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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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3) A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or게^r런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whose후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discharge디스차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