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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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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손해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4 (Damages)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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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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