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7 (Performance of Functional Sericulture Affairs by Local Governme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1.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ilkworms실퀌즈 and앤드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rops크^r랍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cultivation컬티^v베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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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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