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3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Holding in Excess of Limits, etc.)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t잇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ven이^v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cuments다큐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emiannual세미애뉴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4.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meaning미닝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thereon;^ð데^r론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An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f어^v브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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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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