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its잇츠 extension,익스텐션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