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41 (Corrective Orders and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reprimand,^r레프^r러맨드 and앤드 warning.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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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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