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1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삭제 <2014.11.28>

(3)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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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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