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2025.4.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2.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