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