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a)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b)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returned,^r리턴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d)디 Deposits더파짓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e)이 Deposits더파짓츠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ose후즈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etc.엣세터^r러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f)에^f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onds,반즈 among어멍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g)지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a)어 Among어멍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with위^ð드 guaranteed게^r런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having해^v빙 reduced^r러두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through^θ쓰^r루 diversified다이^v버서^f파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ifferent디^f퍼^r런트 detailed디테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ssets애셋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having해^v빙 high하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nly온리 through^θ쓰^r루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