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5 (Investment Methods with Guaranteed Principal and Interest for Reserves of Defined Contribution and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guaranteed게^r런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offered오^f퍼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a)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b)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guaranteeing게^r런티잉 a어 minimum미너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c)시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eing비잉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guarantees게^r런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d)디 Deposits더파짓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2. Deposits더파짓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3-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onds,반즈 among어멍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4.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with위^ð드 guaranteed게^r런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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