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8 (Conclusion of Contracts for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n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n웬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2. Designing디자이닝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nsion펜션 accounting;어카운팅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chosen초우즌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ndle핸들 some섬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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