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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1-4 (Selection of Default Investment Options by Members)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hose후즈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not낫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may메이 choose,추즈 as애즈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ly온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2 are아 chosen초우즌 as애즈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chosen초우즌 by바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6),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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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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