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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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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1 (Methods of Investing Reserve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may메이 choose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riskr리스크 and앤드 returnr리턴 structures스트r럭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to투 choose추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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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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