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9 (Penalty Provisions)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5, Article아터클 72 or오 Article아터클 76-3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삭제 <2026.4.7>

(2) Deleted.딜리티드 <2026.4.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