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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43 (Special Provisions 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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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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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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