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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1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in Specialization Zon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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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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