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21-2 (Recovery of Support Fund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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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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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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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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